Law Offic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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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4.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한국 내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오르게 된다면,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델라웨어 지주회사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미국은 벤처 자본과 다른 민간 금융의 가장 주요한 원천(source)이다.
- 세계 주요 주식시장의 상당수가 미국에 있으며, NYSE나 NASDAQ에 주식공개(IPO)와 증권거래 상장은 거대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 미국에 회사를 재설립하는 것이 추후 회사 매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미국회사가 판매주체가 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영업활동이 거의 없는 기업들(물론 미국법인이 단순 페이퍼 컴퍼니일 경우에는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만 많이 발생하여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까지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사모펀드 또는 벤처캐피탈과 연결 하여 델라웨어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왜 미국법인(델라웨어주)인가?
수년간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그들의 투자에 관련된 복잡한 계약구조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왔다. 당연히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들은 미국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조와 회사 메커니즘에 가장 친숙함을 느낀다. 예컨대, 미국 회사법에 따라 우선주의 권리가 부여되고 확정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정성이 높다.
또한, 델라웨어 주는 미국 50개주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포괄적이며 안정적인 회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델라웨어는 복잡한 거래에서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할이 되었다.
플립(Flip)의 절차 및 효과
한국법인에서 델라웨어 법인으로의 전환은 주로 신규설립된 델라웨어 법인과 한국법인의 기존 주주 간의 주식 교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식교환 후 델라웨어 법인의 지분 보유는 한국법인의 기존 지분 보유를 반영하게 되며, 한국법인은 델라웨어 법인의 100% 자회사가 된다. 또 장래에 한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미결 옵션도 델라웨어 모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 교환된다.
플립(Flip) 진행 시 주의할 점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미국 내에서 영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법인만을 설립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세금 이슈 역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내의 세법, IRS 규칙과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금혜택을 상실하거나 다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델라웨어에 모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 회사는 미국에서의 소송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집단소송(Class Action) 등이 활발하고 그 배상금의 규모 역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내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소송의 위험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플립(Flip)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외국에 새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며 경영진과 주주간의 완전한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와 법률, 회계 및 세무 자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업이 중반기에 접어들어 후반기로 갈수록 자본구조나 주주구성, 사업구조나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쩌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플립(Flip)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와 주주가치 증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