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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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9.
기술거래(Technology Transaction)와 관련하여 법률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계약서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다. 간단히 말하여 Licensor(사용권을 허락하는 주체)가 Licensee(사용권을 받는 주체)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락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이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특성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의 무형적 특성상 동시에 여러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한을 허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건에 맞게 사용권만을 허락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할 권한이 소멸된다.
이번 글에서는 라이선스 비용(Fee)을 결정하는 계약의 다양한 구조와 방식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Work Station 라이선스
가장 기본적인 이 라이선스 유형은, 하나의 컴퓨터 또는 한 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권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
Volume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 유형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컴퓨터 숫자에 따라 구간별 라이선스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단말기의 숫자가 많을수록 각 라이선스당 단가가 낮아진다. 이 라이선스는 지정된 사용자에 의해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쉬링크랩/클릭랩 (Shrink-wrap/Click-wrap/Out of the Box)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 유형은, 보통 주거용, 홈 오피스 및 중소기업 시장에 중점을 두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대량 판매용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수는 매우 적은 수로 제한되어 있으며(예컨대, 1 - 5대의 PC 또는 태블릿에서만 사용가능), 라이선스 조건이 고객에게 제시되면서 라이선스 계약이 활성화된다. Shrink-wrap 라이선스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패키지를 여는 순간 이루어졌다. 한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각종 소프트웨어가 CD에 담겨 패키지 박스 안에 포장되어 판매되던 것을 생각하면 쉽다. 그러나 요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 과정의 일부로서 라이선스 조항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사용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진다.
동시접속(Concurrent)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 유형은, 서버 용량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 동시에 복수의 사용자를 지원한다. 서버에 로드된 소프트웨어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설정된 수로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접속자가 이 숫자에 도달하면 기존에 로그인한 사용자 중 누가 로그오프하지 않는 한 다른 사용자는 신규로 접속할 수 없다. 이 유형의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한 번에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를 제한하면서 일종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
기업 또는 사업장별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 유형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해당 기업이 사업장내 모든 위치에서 복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신규 사용자가 추가될 때 필요한 라이선스의 수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대신, 기업이 미리 예상되는 라이선스 수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 만약 예상했던 사용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이 라이선스 숫자에 대한 조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Licensor)가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라이선스 숫자를 조정하게 된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Licensee)는 주기적으로 사내의 사용자 수를 점검하여 그 증감여부를 라이센서에게 보고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예상 사용자 수를 100명으로 예상하여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실제로 130명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라이센서에게 30명이 추가되었음을 보고하고 조정된 라이선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130명이 100개의 라이선스 비용만 지불한 상태로 사용하던 중 라이센서의 실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지면,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는 물론 페널티를 물을 수도 있다. 특히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주요 국가들에 실사팀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불시에 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머신 기반(Machine-Based)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 유형은, 서버의 처리 용량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산정한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더 많은 처리 능력을 가질수록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전제를 가지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컴퓨터의 처리 용량과 실제 사용량 간에 항상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Software-Based Virtualization) 기술의 출현이다. 가상화를 통하여 하드웨어가 아니라 운영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 용량이 증가되어 컴퓨터의 기존 핵심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보통의 머신 기반 라이선스는 하드웨어 기준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가상화 기술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상 서버의 수를 계산하여 가상화 전 IT 환경에서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함에 따라 라이선스 숫자를 조정하는 방법에 합의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