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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4) - 주별 사업허가 신청 (Qualify To Do Business)

2020. 9. 23.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델라웨어에 법인설립을 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그런데 만약 법인을 설립한 델라웨어가 아닌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수행한다면 해당 주에도 사업허가 신청(등록비, 연간 세금, 관련된 신청 수수료 등 발생)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주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주 마다 "사업의 수행"을 구성하는 활동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주는 사업허가 신청이 필요한 활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사업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활동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가 되는 개정 모델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2016)에서는 사업의 수행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15.05 (Activities Not Constituting Doing Business)) (1) maintaining, defending, mediating, arbitrating, or settling a proceeding; (2) carrying on any activity concerning the internal affairs of the foreign corporation, including holding meetings of its shareholders or board of directors; (3) maintaining accounts in financial institutions; (4) maintaining offices or agencies for the transfer, exchange, and registration of securities of the foreign corporation or maintaining trustees or depositories with respect to those securities; (5) selling through independent contractors; (6) soliciting or obtaining orders by any means if the orders require acceptance outside this state before they become contracts; (7) creating or acquiring indebtedness, mortgages, or security interests in property; (8) securing or collecting debts or enforcing mortgages or security interests in property securing the debts, and holding, protecting, or maintaining property so acquired; (9) conducting an isolated transaction that is not in the course of similar transactions; (10) owning, protecting and maintaining property; and (11) doing business in interstate commerce. ​ 즉, 어느 특정 주에서 위의 열거된 행위들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특별히 사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해당 주의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위 모델회사법 규정에 일부 수정된 내용(위 내용 중 (8), (10, (11)호 제외)을 채택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Section 191 of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Emphasis added) ​ (1) Maintaining or defending any action or suit or any administrative or arbitration proceeding, or effecting the settlement thereof or the settlement of claims or disputes. (2) Holding meetings of its board or shareholders or carrying on other activities concerning its internal affairs. (3) Maintaining bank accounts. (4) Maintaining offices or agencies for the transfer, exchange, and registration of its securities or depositaries with relation to its securities. (5) Effecting sales through independent contractors. (6) Soliciting or procuring orders, whether by mail or through employees or agents or otherwise, where those orders require acceptance outside this state before becoming binding contracts. (7) Creating evidences of debt or mortgages, liens or security interests on real or personal property. (8) Conducting an isolated transaction completed within a period of 180 days and not in the course of a number of repeated transactions of lik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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